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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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DPI), 최혜영 국회의원실, 이종성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원단체들이 주관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명예교수, 발제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 토론패널은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 정만훈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장,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이태성 한자총 정책윈원장,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기반 과장이 함께 하였다.
발제에서 이달엽교수는 미국의 근로유인제도(Work Incentive)중 시범근로기간(TWP: Trial Work Period), EPE(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등을 소개하고, 이런 유예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모든 토론 패널들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장애인을 생산적 능력이 없는자로 분류하여, 근로유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근로 욕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선진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유인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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